전기차 판매량 감소에 대한 방안 발표,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장기적인 산업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돌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감소와 국제 경제 환경 변화로 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이러한 비상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6.5% 하락했습니다.
이는 주요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대조적으로 한국만 역성장이며,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화재 우려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층 겨냥한 지원 확대,충전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상용차 전환 추진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기존보다 20%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추고 수요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 할인을 지원하는 기존 보조금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할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층(만 19~34세)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1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올해 급속 충전기 4,400기를 신규 보급하고, 연립주택 및 빌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마트, 영화관 등 체류 시간이 긴 장소에 적합한 중속 충전기 기준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현재 56곳에서 2027년까지 119곳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공조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7조 9천억 원의 정책 금융을 투입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를 모색한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제조 기반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지원책은 전기차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원과 인프라 확대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이 미래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이 전기차 시장과 2차전지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